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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권리분할 차단…재건축 지연·갈등 예방"

[노원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노원구(구청장 서준오)는 재건축사업 지연과 갈등의 원인으로 꼽히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를 막기 위한 재건축 예정지 16곳의 행위제한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후속 절차를 거쳐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이다.
행위제한 대상지는 ▲ 월계삼호4차 ▲ 월계시영고층 ▲ 하계한신동성 ▲ 상계주공2단지 ▲ 하계장미 ▲ 하계미성 ▲ 중계그린 ▲ 상계주공3단지 ▲ 중계주공8단지 ▲ 상계주공7단지 ▲ 하계현대우성 ▲ 상계주공11단지 ▲ 하계극동건영벽산 ▲ 상계주공10단지 ▲ 상계주공14단지 ▲ 상계주공1단지 등이다.
제한 대상 행위는 ▲ 건축물의 건축 ▲ 토지의 분할 ▲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는 행위 ▲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을 분할하는 행위 등 4가지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이용 편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행위제한 기간은 지형도면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제한 기간 중 해당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그다음 날부터 행위제한이 자동 해제된다.
서준오 구청장은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상가 쪼개기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행위제한을 통해 투기성 권리분할을 막고, 주민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 온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상계·중계·하계 권역 14개소 현황이며, 월계 권역 2개소(월계삼호4차, 월계시영고층)를 포함해 총 16개소가 행위제한 대상임 [노원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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