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배달기사·검침원…공통소망은 '표준계약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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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우분투재단·한국비정규노동센터, 973명 실태조사

"67%가 무급 추가업무, 57% 폭언·모욕 겪어…과반이 '참고 넘어감'"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웹툰 작가, 대리 운전기사, 검침원 등 흔히 프리랜서라 불리는 비정형 노무 제공자가 가장 바라는 지원 정책은 '표준계약서 의무화'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 14일 마포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워크숍을 열고 10개 업종 973명을 상대로 진행한 '특수고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배달 대행·대리 운전·방문점검원·방송작가·보험설계사·방과 후 강사·간병노동자·웹툰·웹소설 작가·예술인·가사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직종들이 조사됐다.

가장 필요한 지원책 문항에 응답한 이들 중 95.4％가 표준계약서 의무 적용을 꼽았다.

사회보험 보장(94.6%), 최저임금이나 적정 보수 보장(93.5%), 분쟁 조정 기구 마련(93.3%), 수수료 규제(91％) 등 나머지 항목도 90%가 넘는 동의를 받았다.

부당한 경험에 대한 문항에는 응답자의 67.3％가 무급 추가업무, 57.1%는 폭언과 모욕을 꼽았다.

무급 추가업무를 가장 많이 겪은 업종은 방송작가(96.8%)와 방문점검원(95.6%)으로 나타났다.

폭언·모욕에 노출됐다는 응답은 대리운전기사(79.8%)와 간병노동자(71.4%) 순이었다.

부당 대우나 분쟁 시 어떻게 대응하냐는 문항의 최다 응답은 '참고 넘어감'(57.2%)이었다.

조사자들의 월 평균 수입은 278만원, 중위 수입은 25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업무를 위해 쓰는 비용이 평균으로는 65만원, 중위 수치로는 40만원이라 순수입도 각각 218만원, 200만원으로 떨어졌다.

이에 반해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 월수입의 평균값과 중윗값은 각각 366만원과 300만원으로 실제 수입과 격차가 컸다.

'병을 앓더라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문항에는 86.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같이 답한 비율은 웹툰·웹소설 작가(97.8%)가 제일 높았지만 방송작가(97%), 방과 후 강사(96.9%), 방문점검원(93%) 등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조사팀은 이를 두고 플랫폼이나 고용 주체로부터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근로자의 특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다쳤을 때 치료비를 스스로 처리한다고 답한 비율도 86.9%로 나타났다.

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이들은 10개 직종별로 각자 일터에서 겪은 애환도 공유했다.

대리 운전기사를 대표해 단상에 나온 오승민 전국대리운전노조 조직국장은 "알고리즘을 앞세워 나이 든 운전기사나 여성 운전기사를 차별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수경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 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장은 플랫폼과 중간 에이전시가 수수료를 얼마로 하기로 했는지 알 수 없다"며 "요즘은 '웹툰 공장'이 돼 스토리·그림 작가가 따로 있고 말풍선 작가와 그 안에 따옴표를 그려주는 작가까지도 분업화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 단가를 모르는 상황에서 에이전시는 '그림작가와 상의하라, 너네끼리 조정하라'고 한다. 그러면 작가들끼리만 싸우게 된다"며 "적정 단가표를 배포해달라.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해달라"고 요구했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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