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통행량 등에 따라 설치 여부 결정…전국 28만곳 중 15만곳은 '무신호'

"사고 빈도는 신호등 유무와 무관"…점멸신호·투광기 등 보완책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진수민 인턴기자 = 지난달 17일 경기 용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이 1t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에 앞서 같은 달 15일에는 경남 밀양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두 사고 모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사고를 전한 뉴스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위험해 보여 건너기가 무섭다거나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기준이 뭔지 궁금해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신호등 설치 유무와 사고 건수의 인과 관계가 있는지 등을 관련 법령과 통계로 살펴봤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횡단보도 중 절반 이상 신호등 없어…"일정 기준 충족한 곳 설치"

연합뉴스가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전국 횡단보도는 28만4천여개(잠정) 중 신호등이 없는 형태가 약 53%(15만2천여개)를 차지했다.

일단 신호등은 해당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많거나 언제 건널지 알기 어려운 곳에 설치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 1항에 따르면 차량 신호기(자동차용 신호등)가 있는 교차로의 횡단보도에 하루 중 통행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동안 150명 이상이 지나다닌다면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

번화가 교차로나 역 앞처럼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 차량 신호만으로는 보행자가 언제 건너야 할지 알기 어려운 곳도 설치 대상이다.

차도 폭이 16m 이상이어서 차량 신호가 바뀌어도 보행자가 차도에 남는 경우가 많거나 어린이보호구역 안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도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런 기준에 못 미친다고 신호등을 아예 설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신호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 권한은 경찰이 각각 갖고 있으나 일반 시민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호등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요청이 접수되면 교통 전문가와 학계 교수 등이 참여하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가 필요성과 위치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이처럼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 기준을 둔 것은 보행 신호가 차량 흐름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보행자나 차량이 드물어서 설치 필요성이 떨어지는 곳까지 굳이 신호등을 설치할 이점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차량과 보행자가 많지 않은 한적한 횡단보도도 많다"며 "모든 곳에 신호기를 다 설치하면 불필요한 차량 정체가 생기고, 오히려 신호 위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정열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보행자 신호는 차량 신호이기도 해서 주변 교차로 신호와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라며 "차량이 지체 없이 통과하려면 모든 곳에 신호를 둘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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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더 위험? "사고 더 자주 발생은 아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더 위험할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다고 사고가 더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2만3천733건으로, 전체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5만3천456건)의 44.4%에 해당한다.

무신호 횡단보도 개수(15만2천여개)가 전체 횡단보도(28만4천여개 개)의 절반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특별히 더 자주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상자 규모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더 크다.

최근 5년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사망자 수는 873명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망자 수(332명)보다 약 2.6배 많다.

부상자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3만272명)가 무신호 횡단보도(2만4천470명)보다 더 많았다.

이에 따라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사고 치사율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1.4명으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2.9명)보다 낮다.

이를 두고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신호등 유무로 사고 발생 여부를 명확하게 나눌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문가들은 신호등 유무에 따라 위험의 성격이 다르다고 이야기한다.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신호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순서를 정해주지만,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보행자와 운전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횡단보도와 보행자를 먼저 알아보고 멈추는지가 중요하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다수의 운전자는 신호등이 없으면 횡단보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도 한다"며 "특히 가로등이 없는 곳은 야간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노인과 어린이는 걸음이 느리고 다가오는 차량을 살피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호가 없을 때의 위험이 더 크다.

홍 교수는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만큼 오래되지 않아 법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많이 지정되지는 못했다"라며 "젊은 사람의 보행 속도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사고 위험이 커진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 그려진 횡단보도를 주민이 건너는 사이, 차량이 횡단보도 앞을 통과하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 일시정지 의무 잘 안 지켜져…보완책은 회전교차로·점멸신호 등

무신호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안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멈춰야 한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를 어겨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산의 횡단보도 투광기(LED 횡단보도 전용 안전등) 설치 전(왼쪽)과 설치 후 모습[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나도록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는 법 개정 전인 2021년 4천213건에서 지난해 5천58건으로 20.1% 늘어났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64명에서 79명으로, 부상자는 4천332명에서 5천207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 기간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는 3.5% 늘어났다.

이와 관련, 홍 교수는 "한국은 일시정지 표지판을 그저 표지판으로 여길 뿐 신호처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으로는 인근에 회전교차로 설치 등이 제시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교통량과 보행량이 많지 않은 지역에 주로 설치하는 회전교차로는 차량이 멈추지 않고 속도를 줄인 채 빠져나간다. 이에 따라 신호로 인한 정체가 없으면서도 사고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 근방에 점멸등을 두거나 횡단보도를 환하게 비추는 투광기를 설치해 운전자에게 횡단보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장치도 있다.

김필수 교수는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깜빡이는 점멸등만 설치해도 운전자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면서 "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니 속도를 줄여야겠다고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lucid@yna.co.kr, susky@yna.co.kr

※ 이 기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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