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의회 첫 행감, 통합행정 문제드러내…힘겨루기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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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반도체·교통·교육재정 등 통합시 현안 전방위 점검

잇단 감사 중단·고위직 출석 요구 '과잉 대응' 논란도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통합시 행정의 구조적 문제와 주요 사업의 준비 부족 등이 주로 다뤄졌다.

반면 일부 의원들의 지역 이해관계에 치우친 질의와 반복된 감사 중단·고위직 출석 요구 등으로 정책 검증보다 집행부와의 힘겨루기에 치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 통합 조직·대형 사업·민생 전방위 점검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2일 시작한 통합 후 첫 행정사무감사가 13일 마무리됐다.

감사에서는 통합 이후 청사별 인력 불균형과 업무 중복, 시장 보좌조직의 비효율성,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조직·인사 갈등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정부의 20조원 통합 재정지원금 활용 방안과 광주·전남 간 재원 배분,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에 따른 재정·인력 확보 문제도 주요 쟁점이었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전력·용수 확보와 지역기업 참여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주민 지원사업과 주민투표 등 후속 일정의 불확실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서남권 의료 공백, 광주·전남 여성가족재단 등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존속법인·주사무소 배치 논란도 쟁점이었다.

광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민원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급증, 광역교통망 구축 지연 등 교통 현안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69억원을 투입한 광주천 수질개선시설의 장기 미가동, 문화시설 사업비 집행 부진,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부실 운영 등 성과가 미흡한 사업도 문제가 제기됐다.

통합교육청 감사에서는 학교급식비·법정전출금 지급 문제와 교육재정 확보, 조직통합 준비 부족, 지역 간 교육격차, 학교 운영 부실 등이 쟁점이 됐다.

◇ 반복된 감사 파행·고위직 출석 요구 "군기잡기식"

의원과 집행부 간 설전, 자료 제출 부실 등을 이유로 감사가 여러 차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이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을 비판하는 취지의 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것을 문제 삼아 감사를 중단하고 황기연 행정문화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기재위 청년교육국 감사에서는 문갑태(여수5) 의원과 윤연화 청년교육국장이 언쟁을 벌여 정회했고, 김문수(신안1) 의원이 예산자료 오류와 불일치 등을 지적하며 감사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전경선(목포5) 의원이 원전안전팀장에 사회복지직, 자연재난대응팀장에 수의직 공무원이 배치된 점을 문제 삼아 인사 책임자인 민형배 시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안전건설위 종합건설본부 감사에서도 답변 부실을 이유로 중단됐다.

의원들의 감사 중단과 출석 요구를 두고 의회의 정당한 권한이라는 평가와 함께 업무 이해 부족, 소지역주의, 대안 없는 추궁, 과도한 집행부 압박 등 비판도 제기됐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대안 마련을 넘어선 과도한 '군기잡기식' 대응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첫 행정사무감사가 통합행정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데는 성과를 거뒀지만,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게 됐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지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거진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반복될지 주목된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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