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관심쏠린 '한덕수 상고심'…당일선고 아니면 보석·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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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최대기한 20일 만료되는데 19일에 2차 전원합의기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이 오는 20일 끝난다.

대법원이 2차 전원합의기일을 19일에 개최하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의 이례적 상황을 둘러싼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지금껏 열 달 가까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5월 7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가 길어지면서 상고심 선고가 6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이달 20일로 다가왔다.

대법원이 최대 갱신 가능 횟수인 3차례 구속기간을 모두 갱신하면서다. 1차 갱신은 지난 5월 21일, 2차와 3차 갱신은 7월 21일, 9월 21일 각각 이뤄졌다.

구속 만료 전 선고가 이뤄질지가 최대 관심사인 상황에서 대법원은 오는 19일 한 전 총리 사건의 두 번째 전원 합의기일을 열겠다고 지난 10일 공지했다.

전원합의체가 당일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바로 선고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만큼 사실상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냔 분석이 잇달았다.

구속 만료 전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 전 총리는 20일 석방된다.

한 전 총리가 20일 풀려날 것이란 관측 보도가 이어지자 대법원은 13일 "이와 같은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공지해 19일 2차 전원합의기일 당일 선고 가능성으로 관심이 옮겨갔다.

19일 선고가 어려울 경우 대법원이 한 전 총리에게 보증금과 주거 제한 등 일정 조건을 붙인 보석 석방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대법원에 '석방을 피할 수 없더라도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달아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결국 한 전 총리는 보석 석방되거나, 19일에 대법 판결을 받거나 20일에 석방되는 세 가지 경우의 수에 놓인 셈이다.

대법원이 19일에 선고를 할지는 이르면 16일에 공지된다. 대법원이 통상 전합 선고가 있는 주 월요일에 선고 일정을 공지하기 때문이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 판결을 받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 사건을 이상민 전 장관 사건과 함께 전합에 회부했다.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단 이유에서다.

핵심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를 어떻게 해석할지와 어디까지 적용할지다.

한 전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이 '내란의 중요임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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