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서 구속 만료되는 경우 이례적"…'6·3·3 원칙' 안 지켜져

"석방 단정 자제해달라" 공지에 '여론 지나치게 의식' 또다른 비판

[촬영 서대연] 2025.8.22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내란 사건 상고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대법원 심리가 길어지는 탓에 한 전 총리가 결국 선고 전 구속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과 함께 비판이 쏟아진 뒤다.

이를 두고 재판 지연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대법원이 다소 안일하게 사건을 처리하려다 뒤늦게 수습하는 모양새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사건을 올해 5월 18일 접수한 후 6개월간 심리해왔다.

당초 사건은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배당됐다가 8월 초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9월 29일 첫 전원합의기일이 열린 데 이어 이달 19일 두 번째 기일이 잡혔다.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열겠다고 대법원이 지난 10일 공지하자 한 전 총리가 선고 전 구속 만료로 풀려날 것이란 관측이 잇따라 나왔다.

전원합의체가 합의기일 당일 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한 전 총리의 구속 기한이 바로 다음 날인 이달 20일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구속 피고인이 석방될 때까지 심리를 마치지 못한 대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3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가 교란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헌법기관 구성원이라면 조속히 관련 문제를 해결해 헌법 질서를 안정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다른 사건을 제쳐두고 나서라도 처리에 속도를 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형사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 중에는 법리와 증거관계가 복잡한 어려운 사건이 부지기수지만, 심리 중에 피고인이 구속 만료로 석방되는 일은 거의 없다"며 "이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지도 않은데 길어지는 이유가 짐작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검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도 대법원 심리가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특검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하급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도 구성됐고, 재판 기간을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로 하라는 '6·3·3 원칙'도 특검법에 있지 않나"라며 "1·2심 법원은 되도록 이 원칙을 지키려 하는데 정작 대법원에서 심리가 늘어진 점은 비판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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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13일 "11월 20일 대법원판결 선고가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곧바로 석방된다는 취지의 다수 보도가 있으나, 이런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를 부탁한다"고 공지했다.

선고 시점에 관한 언론의 전망이 틀릴 수 있다고 상당히 이례적으로 짚은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공지는 대법원이 사실상 한 전 총리 석방 전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암시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오는 19일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마친 뒤 당일 선고할 여지를 남겨뒀다는 뜻이다.

하지만 실제로 19일 선고가 나온다면 대법원은 심리 지연에 대한 더 많은 비판은 피할 수 있지만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또다른 지적에 직면할 수 있다.

대법원 내부 논의 과정을 모르는 일반 국민으로선 "속도를 낼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다가 비판이 나오니까 뒤늦게 서둘러 전원합의기일 당일 이례적으로 선고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익명을 요청한 변호사는 "차라리 언론 공지를 하지 않았다면 19일 선고가 이뤄져도 '대법원이 사건에 신경을 썼다'는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며 "전망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냄으로써 외부 비판을 의식한다는 인상을 줬다"고 지적했다.

내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심리 지연과 언론 공지에 대한 비판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 심리는 내란의 기준을 새로 정하는 작업으로, 향후 통치자들이 두고두고 참고할 판례가 될 것"이라며 "본류라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까지 심리해 한꺼번에 결론을 내려도 무리라 볼 수 없다"고 짚었다.

그는 전망성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대법원 공지를 두고도 "20일 전에 선고가 나온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보도에 신중해달라는, 문언 그대로의 메시지로 읽으면 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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