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표결 방해' 추경호 수요일 1심 선고…특검,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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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주요 재판…'尹 관저이전' 김오진 1심·카카오 김범수 2심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 1심 선고가 내주 이뤄진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에 대해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고 질타했다.

반면 추경호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모의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부디 제가 그날 무엇을 더 잘했어야 하는지, 하는 아쉬움과 실제로 어떤 의도를 갖고 뭘 했는지를 구분해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 대한 1심 판단을 내린다.

함께 기소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 관저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관저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관저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었던 김오진 전 차관과 황씨는 권한을 남용해 정부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과 대통령 관저공사 계약을 맺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사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21그램에 대여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김오진 전 차관, 황씨, 21그램 대표는 21그램이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돈을 보전할 목적인데도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같은 날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항소심 선고도 이뤄진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김범수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1심은 카카오가 한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김범수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검찰(현 공소청) 주장과 달리 당시 카카오 측에 SM 경영권 인수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카카오 투자테이블에서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정해지거나 공개매수 저지 논의 및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 규모를 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의 1심 변론은 18일 마무리된다.

정종철 CFS 현 대표이사와 엄성환 전 대표이사 등은 2023년 4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총 40명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실제 퇴직금 관련 규정이 바뀐 것은 2023년 5월이지만,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은 한 달여 전인 4월부터 내부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지난 2월 재판에 넘겼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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