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망설일 사안이었으면 입법예고는 왜 했나"
'독점 방지' 궤도운송법 개정 두고는 "독점 끝낼 곤돌라 막으면서 법은 왜 고쳤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남산 곤돌라'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령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이라고 또다시 비판했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부터 한 사업자가 60년 넘게 독점 운영해오고 있다.
서울시는 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하는 사업을 시작했으나, 케이블카 업체 측이 제기한 소송으로 공정률 15%에 멈춰 서 있다.
케이블카는 상·하행 탑승기가 번갈아 움직이는 방식이고, 곤돌라는 여러 대의 소형 탑승기가 줄에 매달려 멈춤 없이 손님을 태우고 내리게 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케이블카 60년 독점의 든든한 뒷배, 국토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시는 소송과 무관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도 촉구했지만, 입법예고 후로는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곤돌라 같은 공익시설은 (높이가) 12ｍ를 넘어도 세울 수 있도록 국토부가 시행령 한 줄만 고치면 된다"고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만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행령 개정은) 전국 공원녹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날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 스스로 다시 읽어봐도 민망해할 변명"이라며 "국토부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고 인정했기에 지난해 여름 입법예고까지 마쳤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국에 미칠 영향 때문에 망설여야 할 사안이었다면 애초에 서울시 제안을 수용도, 입법예고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절차를 다 밟아놓고 1년 넘게 마지막 도장만 쥐고 있다가, 이제 와서 전국 사안이라 안 된다고 한다. 그럴 거면 입법예고는 왜 했느냐"고 질타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모순덩어리 변명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는 사이 60년 넘게 진행돼온 독점 문제는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궤도운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한 번 허가받으면 영구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를 바꿔 허가 유효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고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홍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산 곤돌라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국토부 장관은 궤도운송법을 고친 목적이 장기 독점을 바로잡는 데 있다고 했다"며 "남산에서 그 독점을 끝낼 수단은 이미 서울시가 준비 중인 남산 곤돌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길을 막아놓고 독점을 바로잡겠다니, 법은 왜 고쳤느냐"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의 지금 태도는 케이블카 사업자에게 몇 년 더 독점 영업을 하라고 적극 도와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60년 넘은 케이블카 독점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토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시행령 개정을 당장 마무리하시라.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묻고 또 묻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또한 남산 곤돌라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날은 '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주변 지역을 관리하고, 향후 곤돌라 운영 수익은 남산의 생태 복원과 여가환경 개선에 재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readiness@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