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취득 절차에 발 묶인 아동…"보육·의료 공백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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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등 국회 토론회 개최…보호시설 아동 검진 누락·지연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국적 취득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들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보육·의료 지원에서 공백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과 사단법인 온율,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와 함께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적 취득 절차 진행 중 아동의 보육·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가 지난 9∼10월 전국 33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공동 조사한 결과, 2024년부터 최근 3년간 보호 아동 14명 가운데 국적 취득 절차가 진행 중인 8명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거나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후 16개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있어도 의료기관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 사망으로 가족관계 확인 및 국적 취득에 어려움을 겪은 한 어린이는 폐렴으로 입원했지만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해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만 했다.

전민경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적 취득 절차 중에도 아동의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법·영유아보육법·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보호자의 양육 요건을 고려한 돌봄 지원, 행정 절차 안내와 통역 지원 강화 등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국적 취득 절차를 이유로 필요한 돌봄과 치료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관련 법·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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