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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기침체로 재정적자 누적…물가상승률 등 반영해 현실화"
공인중개사 겨냥 "특정 집단에 전가 목적 아냐…무료화는 신중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이달 23일부터 등기부 발급, 열람,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400원씩 인상된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구체적 항목에 따라 22∼29년 만에 처음이다.
대법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량 감소로 2022년부터 재정적자가 누적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등기부 방문발급 수수료는 기존 1천200원에서 1천600원으로,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1천원에서 1천400원으로 오른다.
방문 열람 및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각 1천600원, 1천100원이 된다.
다만 방문 발급·열람할 때 20장이 넘어가면 1장당 50원이 추가되는 점은 기존과 같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방문발급 1천600원, 무인발급 1천400원, 인터넷 예약발급 1천500원,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1천400원으로 각 조정된다.
대법원은 등기 제도가 세금이 아니라 이용자 수수료로 구성된 등기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수수료 세입은 줄어든 반면 물가 상승으로 운영비 등 세출은 늘어왔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등기특별회계는 적자가 나더라도 세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등기특별회계 재정 적자가 쌓여왔다.
대법원은 "이번 인상은 등기서비스 제공과 보안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상승분을 일부 반영해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공인 중개 업계가 등기부 수수료 발급에 반발하는 데 대해선 "이번 수수료 조정은 권리확인 비용을 특정 이용자 집단에 전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권리 확인을 위해 반드시 전제돼야 할 등기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일반 공적 장부 열람·발급의 경우 세금으로 운영비용이 보전된다는 점에서 등기부와의 형평성에 반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온라인 열람·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수수료 부담 주체가 해당 서비스 이용자에서 국민 전체로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현재 인터넷 열람·발급 서비스 주요 이용자는 등기정보를 기초로 영업활동을 하는 특정 직역 종사자들이고, 일반 국민은 전월세 계약이나 부동산 거래 등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이용하는 데 그친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열람·발급 수수료 무료화에 따른 재원 부족분을 일반회계(세금)로 보전하는 것은 특정 직역의 영업 관련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등기 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일반 국민에게까지 비용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등기명의인의 성명, 수조뿐 아니라 대출 및 체납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부정한 목적으로 대량 수집돼 범죄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인터넷 열람·발급 수수료 무료화는 단순히 이용 편의성만 볼 게 아니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향후 등기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이 회복되면 수수료 재인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과 2005년에도 수수료를 인하한 바 있다.
공인 중개 업계는 앞서 대법원이 등기 수수료 인상을 예고했을 때부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등기부 수수료 상향에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13일에는 국회에서 열람·발급 무료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도 열 예정이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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