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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硏 보고서…절차별 소요기간 분석해 정기 공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재판이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지체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검증기구를 두고 분석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책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재판지연 문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 신속화법 체계의 가능성과 한계'(박진영 연구위원) 보고서를 펴냈다.
박 연구위원은 사법통계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판지연 현상이 심화했다고 밝혔다.
민사 1심 합의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2014년 252.3일에서 2024년 437.3일로 크게 늘었고, 형사 불구속 1심 합의사건도 같은 기간 173.2일에서 219.7일로 증가했다고 짚었다.
2022년 대한변호사협회 설문에선 대다수 응답자가 최근 재판지연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연구위원은 "재판지연은 단순한 기간 초과의 문제가 아니라 신속성과 적정성, 경제성이 서로 긴장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일거에 해결하기보다는 지속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법부의 사법연감이 방대한 수치와 통계를 기록하지만,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지표를 봐야 하는지, 수치가 변화한 원인은 무엇인지 등은 분석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재판지연과 같은 구체적 정책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다.
연구위원은 일본이 재판지연 대응을 위해 마련한 검증검토회, 검증보고서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일본은 2003년 신속화법을 제정해 최고재판소(대법원 격)가 재판절차에 소요되는 기간과 장기화 요인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2년마다 공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에 설치된 검증검토회에는 재판관과 검사, 변호사, 법학자 등이 참여해 통계자료와 현장 실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판 장기화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검증보고서에는 각종 수치가 어떤 경로로 재판 장기화로 이어지는지와 대응방안을 담는다.
박 연구위원은 일본 사례를 참고해 법원행정처에 가칭 '재판 적정·신속화에 관한 검증검토회'를 두고 분석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초기에는 주요 통계지표의 변동 추이와 반복 지연되는 사건 유형과 절차상 병목 식별, 잠정적인 정책권고에 집중하고 경험이 축적되면 실정조사와 등 검증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어 분석 결과를 공표하는 검증보고서 역시 적극적 도입이 필요하다며 "법원이 재판지연 현황과 원인을 스스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정기적으로 공개한다면, 내부적으로는 자기점검과 정책평가 수단이 되고 외부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 의지 표명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사법통계 업무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며 전체 처리기간뿐 아니라 사건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첫 기일부터 변론 종결까지, 변론 종결부터 판결 선고까지 기간을 구분해 어느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하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 신속화법이 '1심 소송절차를 가능한 한 2년 이내에 종결한다'는 목표를 규정한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실증적 근거보다 정치적 계기에 따라 채택됐고, 신속성이 충실성과 적정성을 압도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재판기간을 강제하면 사건 특성에 따른 법관의 절차운영과 재량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관과 지원인력, 조직적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선 법률만으로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다"며 일본의 신속화법과 유사한 법률은 도입하지 않는 편이 타당하다고 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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