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청 내년 예산 4조8천억원 미편성…사업비가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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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개편 미확정속 편성·서울 9천657억원으로 최다

서범수 "사업비 모자라면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 돌아갈 것"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전국 시도교육청의 2027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 규모가 필요액보다 4조8천억원 넘게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0일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의 내년도 세출 예산 편성 필요액은 총 102조8천863억원이지만 실제 세출 편성을 위한 배분액은 98조178억원이다.

이에 따라 전국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미편성액은 4조8천685억원이다.

여기에서 세출 편성을 위한 배분액은 각 교육청이 최근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가리킨다.

교육청은 부서별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취합하는 데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이다.

미편성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업비(교육사업, 시설사업 등)가 3조5천889억 원, 인건비가 1조903억원, 학교운영비가 928억원, '기타 경비'(기관운영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가 965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학생 교육활동과 교육환경 개선 등에 쓰이는 사업비가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지역별(광주와 전남은 분리 집계)로는 서울시교육청 미편성액이 9천65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전남 8천353억원, 경기 7천550억원, 인천 4천641억원, 강원 3천361억원, 경북 2천875억원 등의 순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인건비 643억 원과 사업비 9천14억원이 편성되지 못했으며 경기도는 인건비 3천250억원과 사업비 4천3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경우 사업비 미편성액만 6천853억원이다.

미편성액이 많은 것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의 영향을 일정 부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부 교육청은 예산 부족분 때문에 지방채 발행 등 빚을 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도교육청) 사업비가 많이 모자라면 결국 학생들에게 모든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육재정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는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교육교부금법 개편이 초·중등 교육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27일 교육교부금 개편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나선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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