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달간 중대범죄 3천288건 중수청 통보…실제 이첩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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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영장 불청구율 높아져…신청 전 법리·증거 검토 강화"

"공군 1호기 정보유출, 국제공조 병행하며 업로드 경위 파악 중"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지난달 2일부터 29일까지 28일간 중수청에 총 3천288건의 중대범죄를 통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실제 이첩된 사건은 3건(0.09%)으로 1천건 중 1건꼴이었다.

경찰은 수사 도중 중수청 소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인지 사실을 통보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면 사건을 넘겨야 한다.

새 경찰청장 후보자로 제청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9일 서면으로 제출한 정례 기자 간담회 답변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부서와 마약 관련 부서의 (중수청) 통보 건수가 많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공소청이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 신청 영장에 대한 검사의 불청구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다만 "영장 불청구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되는 만큼 그 원인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장 신청 전 법리와 증거관계에 대한 검토와 심사를 강화해 영장에 대한 완결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공소청과 지속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사건 처리 지연 등 국민에게 불편과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서울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 중인 서울시의 '한강버스 계약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계자와 사업 관계자 등을 추가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를 포함한 공군 1호기 탑승객 개인정보 유출된 사건에 대해선 "지난 2일 언론 보도 확인 후 즉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뒤, 다음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며 "국제 공조와 자료 분석, 관련자 조사 등 해당 (유출) 정보의 업로드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면밀히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자녀 관련 의혹은 지난달 14일 2건의 고발을 접수한 뒤 이달 4일 2건의 고발을 추가로 접수해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로 배당했다고 전했다.

공소청 송치가 임박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공소청과 중요 사건 협력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지 않은 이후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 금융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해선 "피해 시스템 분석 등 면밀한 수사와 함께 공격 서버를 차단하는 등 국제 공조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서 지명 철회된 이혜훈 전 의원의 아파트 부정 청약 등 8가지 의혹 수사에 대해선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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