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후보 "국무회의 참석 필요…독립성 훼손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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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압수수색 "최소 범위서 집행"…경찰청 2031년 세종 이전 계획

관계성 범죄·강력범죄 대응 강조…"국민 안전·생명 최우선 하겠다"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9일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일각에서 우려하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이 아닌 경찰청장은 종전까지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직무대행이 참석해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낸 정례 기자간담회 서면답변에서 "그동안 국무회의에 수차례 참석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수사 외에도 범죄 예방과 교통사고 방지, 재해·재난 대응 등 다양한 치안 행정을 맡고 있다며 "국정 방향 공유와 관계부처 협력을 위해 국무회의 참석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사이버보안 차르'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별도로 전달받은 내용이 없으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해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신속한 증거 보전을 위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주대병원 응급실 압수수색 사건에 대해서는 "병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진료 공간에 환자가 없는 상황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청 형사국장이 병원을 찾아 사과한 것은 적법한 법 집행 과정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들이 받은 심리적 부담에 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의료사고 수사 지침에 112 신고 출동 시 의료기관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고, 긴급 진료 등 환자 안전을 우선하며, 압수수색은 진료에 쓰이지 않는 공간부터 하는 방안을 담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경찰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경찰청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거나 추진한 바 없다"면서도 "경찰의 우수 육성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양한 쇄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종철 후보자는 올해 하반기 인사에서 수사 부서에 2천313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지난해 6월 정부 출범 이후 수사 인력 4천220명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현장 수사 인력 증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이어가고, 사건수사비 등 수사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관계성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가해자 격리시설 마련과 여성·청소년 담당 인력 증원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의 세종 이전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2031년에 하는 게 현재 계획이다.

내년 기본설계, 2028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9년 착공하는 일정으로, 경찰청은 본청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경찰청 기자실을 찾아 "무엇보다 국민 안전, 생명을 지킨다는 걸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현장에서부터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추진할 정책을 묻는 말에는 관계성 범죄와 강력범죄 대응을 꼽고, 현장에서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살피고 법률상 미비점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교통사고 수습 중 2차 사고로 크게 다친 경찰관을 병문안한 일을 언급하며 "유가족은 일상 회복에, 부상 경찰관은 치료와 재활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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