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레이더] 민선9기 조직개편 '미래·민생' 방점…곳곳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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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에 조직 확대…돌봄·안전도 강화

대규모 조직 축소에 반발 사기도…인력 증원은 의회서 제동·갈등

(전국종합=연합뉴스)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 민생경제 회복과 재난 대응에 초점을 맞춰 조직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체장들의 핵심 공약을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돌봄·노동·청년 정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기능도 강화하는 추세다.

반면 재정난을 이유로 조직 축소에 나선 곳도 있으며, 기존 조직의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를 둘러싼 반발, 지방의회와의 갈등 등 진통도 잇따르고 있다.

◇ AI·반도체·에너지…미래산업 전담조직 신설 잇따라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민선9기 들어 광역·기초 지자체들이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했거나 하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 9월 '해양수도 완성과 북극항로 추진'을 위해 해양수도전략실을 신설하고 첨단산업국과 미래기술전략국을 AI산업혁신국으로 통합했다.

대구시는 미래혁신성장실을 인공지능혁신성장실로 확대하고 인공지능정책관과 반도체소프트웨어과를 신설했다.

인천시는 8월 정책조정국·기후에너지국·철도도로국을 신설해 AI·바이오·문화·에너지 분야 공약 추진체계를 강화한 반면 이전 시 정부가 추진한 포뮬러원(F1) 그랑프리 유치사업을 중단하고 담당 조직을 폐지했다.

경기 파주시도 평화경제과에 평화경제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추진 기능을 집중하고 AI도시정책과를 구성하는 등 평화경제와 미래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에너지국과 AI홍보국을 신설해 재생에너지·수소산업 육성과 AI 기반 정책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평화경제특구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평화발전국·지역성장국을 신설하고 AI데이터센터추진단을 정식 과 단위 기구로 전환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장 직속 반도체산업지원실을 신설하고 미래산업 육성과 광역행정체계 구축을 동시에 시도했다.

광주청사에는 반도체·AI와 기획 기능을, 무안청사에는 예산·균형발전·농수축산 기능을, 동부청사에는 산업·경제 기능을 중심으로 배치해 권역별 역할 분담을 시도했다.

◇ 재난·돌봄·노동 강화…주민 체감 행정에 방점

재난 대응과 돌봄 등 민생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도 잇따랐다.

충북도는 감사기구를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전환하고 하천 관리와 방재 기능을 연계한 하천방재과를 신설한다.

재난안전실을 도민안전실로 변경하고 노동안전감독과, 혁신창업과, 청년정책추진단 등도 새롭게 구성한다.

울산시는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노동자 정책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감사청렴위원회와 노동정책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민원과와 노동안전감독과도 새로 만든다.

경남 창원시는 재난안전국을 신설해 재난대응과·안전정책과·하천과를 배치하고 터널·교량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본청으로 일원화한다.

김해시는 시장 직속 청년미래정책관을 설치하고 AI 행정혁신 태스크포스와 산업AI전환팀을 통해 청년 정책과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파주시는 복지정책국을 돌봄복지국과 시민복지국으로 분리하고 인구가 급증하는 운정권역에 민원출장소를 신설한다.

양산시는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요양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과 설치를 추진한다.

전주시도 AI전략국과 복지돌봄국·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강릉시는 미래기획국·기후환경국·교통정보국을 새롭게 구성해 청년 정착과 돌봄 등 생활행정 기능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지난 8월 조직개편에서 기본사회추진단과 AI행정혁신추진단, 기후에너지국 등을 신설했다.

◇ 조직 확대·축소 엇갈려…반발·의회 갈등도

민선 9기 조직개편은 대체로 조직과 인력 확대를 동반하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대규모 축소에 나선 곳도 있다.

경기도는 재정 비상상황 속에 기존 30개 실국·151개 과를 25개 실국·141개 과로 줄이는 조직개편을 하고 있다.

재정기획국을 신설하는 대신 사회혁신경제국을 폐지하고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을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사회적기업·동물보호·노동단체 등이 반발하고 지난 4일에는 경기도의회 서광범 농정해양위원장이 농민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해 삭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설문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도민 의견 수렴과 필요시 재입법예고를 지시했으며, 도는 이달 중 개편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반면 전북도는 정원을 162명 늘리고 강원도는 74명, 충북도는 68명, 울산시는 42명을 각각 증원할 계획이다.

전북도에서는 AI홍보국과 기존 대변인실의 기능 중복 문제가 제기됐고, 제주도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 증원 규모가 40명에서 26명으로 줄었다.

강원도의회에서는 특별자치국 폐지에 따른 기능 약화 우려가 나왔으며, 울산시는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가 시의회에서 보류되자 보완 절차를 거쳐 재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도 조직개편과 정무직 견제 방안을 놓고 의회와 대립하다가 타협했고, 양산시는 동부청사 기능 강화 중심의 조직개편안이 의견수렴 부족 등의 지적으로 부결돼 재검토에 들어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역시 지난 9월 첫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에서 재석 89명 중 찬성 46명, 반대 35명, 기권 8명으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청사별 핵심 기능 배분과 농수축산 분야 위상 약화, 공무원 근무지 이동 등을 둘러싼 이견이 불거졌고 최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광주·무안청사 간 기능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행정통합 초기 청사별 기능 배분과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일부 혼선과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조직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권역별 균형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확보해 통합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선호 노승혁 박철홍 변지철 신민재 이재현 이준영 임채두 전창해 최종호 허광무 황수빈 기자)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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