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월째 대행 체제 마무리 수순…부실수사로 잃은 신뢰 회복 필요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수사 전문성 높여야…현장 사기 진작도 숙제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인 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열리는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 안건을 심의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6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김종철(56) 경찰청 차장이 6일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로 제청되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2년 가까이 이어진 경찰 수장 대행 체제를 마무리할지 주목된다.

한 달 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찰 수사권 폐지 후 대부분의 수사를 맡은 경찰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동시에 부실수사 논란으로 훼손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순환근무제 등을 둘러싼 내부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과제가 쌓여있다.

◇ 23개월째 대행 체제 막 내리나…신뢰 회복 과제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는 2024년 12월 조지호 당시 청장이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시작됐다.

이호영·유재성 전 차장에 이어 지난 9월 김종철 차장이 세 번째 직무대행을 맡았다.

정식 청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은 이달로 23개월째에 접어들었다.

김종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마치면 장기 대행 체제에서 벗어나 정식 청장이 조직 운영과 개혁을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새 수장의 우선 과제는 경찰에 대한 신뢰 회복이다.

계엄 당시 경찰력이 국회 봉쇄에 동원된 데 이어 광주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와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경찰의 적법한 권한 행사와 기본적인 수사 역량에 대한 의문이 함께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9월 직무대행 취임 당시 실종수사 쇄신대책을 '1호 지시사항'으로 내세우고, 사건 접수부터 수색·수사·종결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도록 했다.

취임 첫 현장 방문지로 제주를 찾아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 유족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첫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는 '무신불립'(無信不立·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을 내걸고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 '말잔치'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변화와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경찰은 실종 업무의 형사 기능 일원화와 전담조직 확대를 추진하고, 조직문화와 업무체계 전반을 손보는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을 출범시켰다.

국민과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수렴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와 비효율적인 업무 절차를 개선하는 쇄신 작업도 진행해왔다.

[제주경찰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수사·기소 분리로 '공룡경찰' 됐는데…전문성·독립성 확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 수사의 안정적인 정착도 당면 과제다.

지난달 2일 수사·기소 분리 이후 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관할을 제외한 대부분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게 됐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처리되면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경찰은 기동대 인력 등을 수사 부서로 재배치하고 신임 수사관 교육과 실무지침 보완 등을 통해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왔다.

다만 새로 배치된 인력이 전문성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교육과 실무 지원을 이어가고, 숙련된 수사관이 현장에 남을 여건도 마련해야 한다.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관리·지원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공소청·중수청 등과 사건 처리 절차와 관할을 조율하고, 기관 간 이견으로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협력체계를 다지는 일도 새 청장이 챙겨야 할 부분이다.

확대된 책임에 걸맞게 수사 독립성과 통제 장치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요구도 크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도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늘어난 업무에 맞춰 인력·예산과 교육체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새 경찰청장은 이런 권고를 구체적인 조직 운영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

국수본이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수사하도록 뒷받침하면서 수사 지연과 인권 침해, 부실 처리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하는 일이 과제로 남는다.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순환인사 논란 조율…쇄신과 함께 현장 사기 높여야

조직 쇄신에 대한 요구를 이행하면서 현장 경찰관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일도 새 경찰 수장의 리더십을 가늠할 시험대다.

대표적인 쟁점은 순환인사 확대다.

정부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지역 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순환인사 확대 방침을 제시했지만, 현장에서는 획일적인 이동이 수사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주거·자녀교육·장거리 출퇴근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일반 실무자보다 수사·인사·감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책임간부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개혁위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방안을 먼저 보고받고 검토하기로 했다.

김종철 후보자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현장이 공감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순환인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 청장으로서는 유착 방지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적용 대상과 예외 기준, 주거·교통 지원 등을 둘러싼 접점을 찾아야 한다.

비위와 부실 대응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되 성실하게 일하는 구성원들이 쇄신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정한 인사와 승진, 업무에 상응하는 보상과 근무 여건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김 후보자는 "인력 재배치가 몇 차례 반복되며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든다"며 조직원들을 다독이는 일이 숙제라고 밝힌 바 있다.

writer@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