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30일로 정기회의 앞당겨…사법독립 의견낼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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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망서 "목소리 내야" 댓글 잇따르자…일주일 조기소집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2월 7일 예정됐던 정기회의를 이달 30일로 일주일 앞당겨 열기로 했다.

법원 내부망에서 여권의 사법독립 침해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정기회의를 앞당기는 방안'에 대한 구성원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정기회의를 11월 30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투표에는 법관 대표 130명 중 일부가 참여했으며 '11월 30일로 일주일 당겨 진행하는 안'이 '12월 7일 그대로 진행하는 안'보다 근소한 차이로 많았다고 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상 매년 4월 둘째 월요일과 12월 첫째 월요일에 정기회의를 열되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바꿀 수 있다.

올해도 당초 내달 7일 정기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법관들의 의견이 잇따랐고 이달 중 임시회의를 열자는 요구도 나왔다.

이에 강동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사법연수원 31기·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은 "긴급한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정기회의를 앞당겨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임시회의 소집 공고 후 개최일까지 2주일 이상 걸리는 만큼 그로부터 얼마남지 않은 정기회의를 앞당기는 안을 투표에 부치게 됐다고 한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과 사퇴 압박,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등 사법부 압박을 두고 법관들 의견 표명이 잇따르면서 하나로 모인 입장을 낼지 관건이다.

아직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사법독립에 관한 논의가 주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달 30일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법원 내부망(코트넷) 여권의 사법독립 침해를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하며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글을 남기자 평판사부터 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장급까지 공감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이어졌다.

성 판사는 사법부 독립이 위태로운데도 법원 내부가 너무 조용하다며 "저와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최근 이뤄진 일련의 변화를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을 위한 발전적인 것'으로 단언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고 덧붙였다.

조미연(27기) 청주지법원장은 댓글에서 "조용히 있는 사이 우리도 검찰처럼 공중분해 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라고 주장했다.

정욱도(31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여권 관계자분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남겨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국정조사 및 탄핵 논의를 비판했다. 그는 앞서 계엄 정국 당시 조 대법원장의 대응을 비판하며 사법부 성찰이 필요하단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지난 3일에는 남준우(34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관대표회의에 대법관 재제청 사태를 다룰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로 사법부 안팎 논란이 거세지자 두 차례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당시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으나 모두 부결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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