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이달 30일로 정기회의 조기소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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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독립에 목소리 내야" 코트넷서 법관들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2월 7일 예정됐던 정기회의를 이달 30일로 앞당겨 열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4일 구성원 투표 결과 정기회의를 오는 30일로 앞당기는 안에 대한 의견이 더 많아 운영위원회 논의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당초 내달 7일 정기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법원 내부 여론이 높아지자 정기회의를 앞당겨 열기로 한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상 매년 4월 둘째 월요일과 12월 첫째 월요일에 정기회의를 열되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바꿀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과 사퇴 압박 등 사법부 압박을 두고 법관들의 의견 표명이 잇따르면서 하나로 모인 입장을 낼지 관건이다.

지난달 30일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법원 내부망(코트넷) 여권의 사법독립 침해를 비판하며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글을 남기자 평판사부터 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장급까지 공감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이어졌다.

성 판사는 사법부 독립이 위태로운데도 법원 내부가 너무 조용하다며 "저와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최근 이뤄진 일련의 변화를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을 위한 발전적인 것'으로 단언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고 덧붙였다.

조미연(27기) 청주지법원장은 댓글에서 "조용히 있는 사이 우리도 검찰처럼 공중분해 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라고 주장했다.

정욱도(31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여권 관계자분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남겨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국정조사 및 탄핵 논의를 비판했다. 그는 앞서 계엄 정국 당시 조 대법원장의 대응을 비판하며 사법부 성찰이 필요하단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지난 3일에는 남준우(34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관대표회의에 대법관 재제청 사태를 다룰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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