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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서울시가 최근 3년여간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 381건을 입건했지만, 적발 이후 게시물 삭제와 재영업 방지 등 후속 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인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 381건을 입건하고 362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연도별 입건 건수는 2023년 100건, 2024년 151건, 2025년 95건, 올해 9월까지 35건이다.
그러나 적발 뒤 게시물 삭제와 재영업 방지, 과세기관 연계 등 후속 조치는 부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올해 1∼8월 에어비앤비에 불법 숙소 게시물 18건의 삭제를 요청했으나 공식 처리 결과를 회신받지 못해 담당 수사관이 직접 접속해 삭제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기업형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기획수사에도 국세청에 영업소득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한 실적은 없었다.
김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민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숙박업 단속은 입건과 송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영업 중단과 재발 방지로 이어져야 한다"며 "플랫폼·자치구·국세청과 협력해 후속관리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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