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정책 협의체 신설…국립중앙의료원 컨트롤타워로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위해 예타 개선…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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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가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정책 계획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6∼2030)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계획은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해 지역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를 줄이는 데 방점을 뒀다.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 체계를 전환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만든다는 것이 목표다.

백형기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이 발제한 제3차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중앙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심의·협의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은 각 시도 주도 정책 결정 권한을 키우도록 거버넌스를 전환한다.

공공의료 정책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 '공공보건의료협의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등 국립중앙병원, 지역거점공공병원, 국립대병원 대표가 참여한다.

올해 4월 구성한 공공보건의료 정책 최상위 심의기구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역할을 강화한다.

각 시도의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정책 수립, 성과평가, 인력·예산 배분 등 실질적 권한을 확대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재단 등 독립조직으로 전환해 조직·역할을 키우도록 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과 국립대병원을 지원하는 역할이 커지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내 공공보건의료본부를 '공공보건의료개발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국공립병원마다 국립의전원 졸업생 배치를 검토하는 등 국공립병원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립중앙병원끼리 협의체를 운영하며 진료 협력·공동 연구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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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의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의료 협력 체계의 중심(컨트롤타워) 역할을 확립하도록 한다.

또한 범부처 공공병원의 의료 자원을 연계해서, 진료권 내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순환 당직제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병원이 24시간 필수의료 유지 등 공공 역할을 수행한 데 대해 기능·성과에 따른 보상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간 병원의 공익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익의료법인(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수의료 임상과 공공의료 정책 사령탑으로 격상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은 권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며, 지역 특화 산업과 병원별 강점을 고려해 특화 발전하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국립대병원와 관련해 특화발전 지원 1천188억원, 시설·장비 확대 732억원, 인력 확보 162억원, 인공지능(AI) 기반 역량 강화 129억원 등이 편성됐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기타 공공기관 해제를 추진한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은 지역 의료 중추 병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기능을 개편한다.

우선 지역 거점 공공병원 41개소를 ▲ 기능 특성화형 ▲ 필수진료 집중형 ▲ 포괄 2차형 등으로 유형을 분류해 이에 맞춰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추가로 확충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에 '공공병원 맞춤형 정책 효과' 항목을 개발하는 한편 의료 취약지 공공병원은 예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병원 설립·해산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하는 절차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공공보건의료 인력은 단기적으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은퇴(시니어) 의사, 공공임상교수제 등으로 보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설되는 지역의사제, 국립의전원 등으로 지역에서 근무할 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한다.

아울러 지역·공공의료 관련 의과대학 교육과정 표준안을 개발한다. 국가시험 출제 범위에 공공 보건의료 관련 법령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공병원 필수의료 인력에 보상을 강화하는 등 인력·처우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제3차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공공의료 운영체계 전환, 기관 역할 강화, 인력 확보 등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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