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번호 투표 책임 추궁 피하려 한 듯"…사흘째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459억원대 투표지 발급기사업 특혜 정황도…"독점적 공급구조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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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최원정 최윤선 기자 =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관위의 투표록 위·변조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선관위 직원 10여 명이 '투표록 사후 수정'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확대 중이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의 투표록이 중앙선관위 지시로 사후 위·변조된 정황을 파악하고 4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직무유기 등이다.

투표록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투표용지 관리와 교부, 투표 상황 등을 기록하는 공문서다.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선관위 업무를 대행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투표관리관 등 자격으로 투표록을 작성하면 이를 개표가 끝난 후 봉인해 당선인 임기 종료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

특검팀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용지 부족 사태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가 140여곳의 투표소에 배포돼 실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투표용지는 공직선거법상 일련번호가 인쇄돼 있어야 한다.

투표용지가 오·훼손된 경우 무번호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해 교체할 수 있으나 투표용지가 부족한 때에도 사용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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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에 따른 책임 추궁이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중앙선관위가 선거 후 각급 선관위에 투표록 사후 기재를 지시한 뒤 결과를 취합한 것으로 의심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이틀 뒤인 지난 6월 5일 각 시도 선관위에 '관련 자료가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니 부실하게 작성된 투표록을 사후 보완해 정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각급 선관위는 투표 종료 4∼5일 뒤에도 투표록을 임의로 꺼내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하거나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하고 선관위에 대책을 요청했다' 등의 내용을 특이사항 란에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완성된 투표록을 정정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고 중앙선관위도 이 같은 수정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용지 부족으로 무번호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전국 투표소 140여곳 가운데 이처럼 위·변조된 투표록이 발견된 곳이 최소 40여 곳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위·변조된 투표록은 이후 중앙선관위에 취합됐고 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후에도 국회 등에 그대로 제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장과 서울·경기도·인천시 선관위 선거과 직원 등 10여 명을 직무유기와 공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록 위·변조는 앞선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혐의로, 선관위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전국 9개 선관위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포착했다.

특검팀은 이날 중앙선관위 위원장·사무총장·사무차장·선거정책실장·선거1국장실과 선거관리과·기획재정과 사무실,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실과 선거과·총무과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투표록 조작의 결재 라인을 아래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선관위 '윗선'의 조직적 개입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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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와 별도로 사전투표용지 제작 사업에서 입찰 비리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와 투표용지 발급기 제작업체 A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2024년형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과 소모품 구매 사업에서 입찰공고 이전에 사업계획을 유출하는 등 A사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A사는 장비 성능평가 이후 투표용지 발급기에 자사가 제작한 전용 잉크만 인식되도록 임의로 개조해 계약을 위반했음에도 선관위는 이를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전국 각급 지방선관위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잉크 등 소모품을 A사와만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A사가 투표용지 발급기뿐 아니라 사용기간인 10년 동안 잉크 등 소모품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독점적 공급 구조를 만들어줬다고 본다.

전체 사업 규모는 459억원에 이른다.

앞서 특검팀은 2∼3일에도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위원장실을 포함한 18개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jaeh@yna.co.kr,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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