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교급식비, 시장 전액 편성 요구에도 "자체판단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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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만 확보·69억 내년 지급키로…재난예비비 미편성 등 재정 운용 질타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권 학교 무상급식비 169억원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제외하면서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다른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무안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정책기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영미(조국혁신당·비례) 의원은 무상급식비 미편성 경위와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따져 물었다.

시는 지난달 26일 정리추경 초안을 마련하면서 무상급식비 169억원을 제외하고, 올해 아직 교육청으로 보내지 못한 법정전입금 1천352억원(광주 1천억원·전남 352억원) 중 217억원을 우선 편성했다.

급식비를 미편성했다는 보고를 받은 민형배 시장이 전액 편성을 주문했지만, 예산 부서는 가용 재원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과 사전 협의도 없이 자체 판단으로 교육청이 법정전입금으로 급식비까지 자체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26∼27일 교육청과 두 차례 협의를 거쳐 교부금 37억원과 다른 사업비를 조정해 급식비 100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69억원은 내년 초 지급하기로 했다.

서 의원은 "급식비보다 우선되는 사업이 무엇이었기에 예산에서 빠졌느냐"며 사전 협의 부실과 재정 배분의 우선순위를 지적했다.

이덕 통합시 예산담당관은 "시장이 급식비 전액 편성을 요구했지만, 재원이 부족했다"며 "법정전입금으로 급식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은 시 자체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교육 관련 예산 외에도 광주권의 올해 법정·의무 경비 가운데 미부담금이 4천772억원이고 정리추경에 우선 반영해야 할 금액만 약 1천200억원이지만, 활용 가능한 자체 재원은 738억원에 그친 사실도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신안1)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 전환사업에 대한 정부의 한시적 지원이 올해 말 종료될 경우 대규모 재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광주권에 올해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도 별도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필순(민주당·광산구3) 의원은 "4년간 20조원 규모의 통합재정지원금 사용처에 의료 취약지역의 공공의료 확충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숙 정책기획국장은 "균특 전환사업 지원 연장 법안 통과에 주력하고 대체 재원 확보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재난예비비는 재정난으로 별도 편성하지 못했지만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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