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10대 자살률 절반?…교사 73% "정부 목표 달성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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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7명 중 1명 정서적 어려움으로 일상 지장…입시·성적 압박 커

전교조 "학업 스트레스 넘어 고립·관계 단절에 초점 맞춰야"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정부가 2035년까지 청소년 자살률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교사 10명 중 7명은 현재 대책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교생 7명 중 1명은 마음이 힘들어 일상생활에 자주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4일 서울시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이런 내용의 '학생 마음건강과 자해·자살 예방 교사·학생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교사 설문조사에는 지난 10월 15∼27일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교사와 교육(지원)청 및 위(Wee)센터 교원 1천17명이 참여했고 10월 13∼27일 실시된 학생 설문조사에는 전국 중·고교생 3천414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교육부가 2035년까지 청소년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대책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교사 73.2%는 이루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응답은 4.4%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4%다.

정부가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에 대한 질문(최대 2개 답변)에는 '원인을 진단하지 않고 대책만 나열했다'가 57.7%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입시 경쟁 등 구조적 원인 외면'이 54.3%, '현장 실태 미반영'이 36.8%, '사람과 예산이 뒷받침 안 됨'이 27.6%로 각각 파악됐다.

앞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15개 부처는 지난 6월 '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하고 모든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청소년 사회정서교육 강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청소년의 위기 징후 발견 등 여러 방안을 내놨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청소년 자살률과 관련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학업 문제나 과도한 경쟁 문제, 왕따 문제 등에 대해 강력하고 새로운 대책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조사에서 위기 학생 파악은 교사 등의 관찰·상담이 검사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1년 동안 자살할 것 같은 걱정이 드는 학생을 접한 교사는 68.4%다.

이들에게 학생의 위기를 처음 알게 된 경로를 물은 결과(최대 3개 답변), 학생 본인의 호소와 자해 시도가 각각 52.6%로 많았다.

그다음으로 위클래스 상담 중에 발견이 47.7%, 담임·교과교사의 발견이 46.6%로 조사됐다.

반면 정서·행동특성검사·마음EASY 결과로 알게 된 경우는 15.5%에 그쳤다.

아울러 교사들은 위기 학생 개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복수 응답)으로 보호자·학생의 거부와 외부기관·병원 연계 지체(94.3%), 민원·아동학대 신고·법적 책임 우려(87.5%), 혼자 감당하는 구조(82.4%)를 많이 꼽았다.

중·고교생 대상 조사에서 최근 한 달 동안 마음이 힘들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자주' 또는 '거의 매일' 겪었다는 학생은 14.4%나 됐다.

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어지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질문(복수 응답)에는 입시·성적 경쟁 압박이 73.6%, 진로 불안이 69.1%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성적 고민을 많이 하는 학생 중 학교에 믿을 만한 어른이나 속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는 경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조는 "학업 스트레스가 정서적 어려움을 키울 수 있어도 위기를 가장 크게 가르는 것은 고립과 관계의 단절"이라며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다'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고립된 위기 학생에게 초점을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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