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400여곳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100만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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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예산부수법안 처리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교원·학부모·시민사회단체 400여곳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100만명 서명운동에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개정안 철회와 현행 교부금 배분 방식 유지를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이날 정부를 향해 교육교부금법 개정안 철회와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요구하며 "국회와 국회의장은 개정안의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중단하고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긴급행동은 교육재정 축소에 반대하는 시민 100만명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고, 개정안 심의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문자 발송과 의견서 제출, 면담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는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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