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노동교육 필요"…실제 경험률은 33%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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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첫 실태조사…교육 참여 걸림돌 '정보 부족' 가장 많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학교 교육 과정 내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사업장 의무교육을 제외한 실제 노동교육 경험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전 생애 노동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생애주기와 노동 형태 전반에 걸친 노동교육의 공급과 수요를 진단한 국내 첫 전국 단위 조사다. 청년·구직자, 재직자, 비정형 노동자 등 7개 수요자 집단 2천220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심층 면접을 병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6%가 '학교 교육과정 내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내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알고 싶어서'(56.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필요한 교육 내용은 '임금·수당 관련 권리'(53.0%), '근로계약서 작성·확인 방법'(47.0%) 순이었다.

그러나 실제 노동교육 경험률은 33.7%에 그쳤다. 이마저도 산업안전·성희롱 예방 등 사업장 의무교육을 제외하면 경험률은 8.8%에 불과했다.

교육 참여를 가로막는 걸림돌로는 '정보 부족'(35.0%)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 '시간 부족'(26.7%), '접근성 문제'(20.9%)가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와 노동 형태에 따른 교육 사각지대도 뚜렷하게 확인됐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재직자의 43.7%는 '사업장 내 노동교육이 아예 없다'고 답했으며, 프리랜서의 노동교육 경험률은 17.5%에 머물렀다.

연구진은 중·고교 교육과정 노동교육 시간 확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노동인권교육 법제화와 교육예산 확보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교육원은 이번 결과를 '고용노동교육 2.0' 추진과 전 생애 노동교육 사업 설계에 반영하고, 연구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해 전국 노동권익센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이종선 교육원장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생애 전환의 순간마다 필요한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노동교육 허브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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