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례회 개회…55.7조원 예산안 심의·시정 견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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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의석 3분의 2 차지…국힘 오세훈, 시정연설서 협조 호소

임만균 의장 "성과로 증명할 시간"·민주당, 한강버스 SH 재정부담 지적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서울시의회는 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52일간의 일정으로 제340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27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총 18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시의회는 이날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달 3∼16일에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요 정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이어 17∼19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진행한다.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하며, 12월 16일과 23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다.

앞서 서울시는 55조7천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8.3% 늘어난 수준이다.

이날 첫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회기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서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 등이 처리됐다.

또 서울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다뤘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가 진행되는 중요한 회기"라며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하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서울의 인구 감소와 높은 집값 문제를 지적하며 "주거 문제는 곧 교통 불균형의 문제"라며 생활권 대중교통 확충 등 서울의 균형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 성장, 시민 안전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연설에서 시의회의 협조를 호소했다.

그는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 정부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정책의 우선순위와 추진방식에 대해 서울시와 시의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의회의 비판과 견제는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의 가치는 그 돈으로 시민의 삶을 얼마나 바꾸었느냐에 달려 있다"며 "그 기준으로 서울시정을 평가해달라. 결과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장인 제가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과 국민의힘 소속 3명 등 시의원 8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자유발언에서는 한강버스와 남산 곤돌라 사업 등 서울시 핵심 사업이 언급됐다.

민주당 노성철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에 따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민간 사업자인 이크루즈가 49억원을 출자한 반면 SH는 51억원 출자 외에도 1천90억원의 대여금을 부담하게 됐다며, 이 중 201억6천만원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H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을 위한 공기업이 아니다"라며 추가 자금 부담 한도와 구체적인 회수 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도희 의원은 남산 곤돌라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곤돌라 설치에 필요한 35ｍ 높이의 철탑을 세우려면 시행령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입법예고가 끝난 뒤에도 1년 넘게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간 지연은 비용의 증가일 뿐"이라며 오 시장에게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사업 재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정례회는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한 시의회에서 열리는 만큼 국민의힘 소속 오 시장의 주요 정책과 예산 편성을 둘러싼 견제가 예상된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찬가지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투입 규모 등을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 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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