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딸 앞에서 아내 살해한 공무원…檢보완수사로 보복살인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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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우수사례 선정…'파주 냉동창고 살인사건' 주임검사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5세 딸 앞에서 살해한 공무원의 보복살인 혐의 규명과 유가족 보호에 힘쓴 수사팀이 공소청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공소청은 2일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구민기 부장검사) 등 6개 수사팀을 올해 9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남지청은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찾아가 5세 딸이 보는 앞에서 살해한 30대 공무원 A씨를 9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에 착수해 A씨가 피해자의 가정폭력 신고로 재산 분할과 양육권 판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보복 목적의 계획 범행'을 저질렀음을 명확히 입증했다.

A씨에 대한 친권 상실과 딸의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유족에 대한 긴급 경제·법률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김진우)도 모텔에서 아이를 낳은 뒤 살해한 여성에게서 의사 고용비 명목으로 308만원을 받아 챙긴 친부 B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방조 혐의로 기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찰은 당초 단순 사기 혐의로 B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계좌 내역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이 의사인 것처럼 행세해 직접 영아살해를 독려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외에도 도박자금을 대여금이라 속여 채권 압류·추심 명령을 받아낸 소송사기의 전모를 밝혀낸 전주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옛 전주지검 형사3부·장태형 부장검사)와 단독범행으로 송치된 학교폭력 사건의 집단폭행 사실을 규명한 부산지방공소청(옛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전담부(이은윤 부장검사)가 우수 사례로 꼽혔다.

종교 단체 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범죄를 밝혀내 교주를 구속 기소한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 형사부(이윤환 부장검사), 협박·음란 메시지를 보낸 뒤 휴대전화 명의자에게 허위 자백을 지시한 진범을 찾아낸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2부(곽계령 부장검사)도 포함됐다.

공소청은 의정부지방공소청(옛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 김나리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41기) 등 장기 미제사건 처리에 힘쓴 검사 4명도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

김 검사는 지난 3개월 동안 6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 26건을 포함해 모두 430건을 처리하는 와중에도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의 주임 검사를 맡아 피의자 조사와 현장검증을 이끌었다.

검찰은 그간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국면에서 보완 수사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존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지난달 2일 시행되며 72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수사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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