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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유입, 중소 제조업체 인력난 완화에 실질 기여"
내국인 673명·외국인 261명 완화…"내국인 고용 늘리는 보완관계도 가능성"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제조업계에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늘어날수록 관련 사업체의 인력 부족이 의미 있게 완화한다는 것을 밝혀낸 실증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종사자 수 10∼29인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부족 인원 해소가 두드러졌다.
1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양준석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장윤섭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올해 학술지 '한국경제포럼'에 실린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제조업 인력 부족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진은 고용노동부의 2021∼2024년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에서 국내 1인 이상 사업체의 부족 인원을 취합하고,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의 외국인 근로자 근무 현황을 사용해 외국인력 수를 집계했다.
연구진은 경기 상황이나 인력 수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외국인 근로자 증가가 직접적으로 제조업체의 인력 부족을 줄인 효과를 분석했다.
이어 지역별 추세 등을 반영한 추가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추정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했다.
분석 결과 외국인 근로자 수가 1천명 늘어나면 국내 제조업 업장에서 부족한 인원이 934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나눠서 효과를 추정해 보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외국인 근로 인원이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 10∼29인 기업규모에서 외국인 근로 인원이 1천명 증가할 경우 385명의 부족 인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감소분이 가장 컸다.
이어 10인 미만 사업장은 251명, 30∼99인 사업장은 138명, 100∼299인 사업장은 123명이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36명으로 효과가 가장 작았다.
연구진은 "외국인근로자 유입은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 완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고 특히 인력 확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며 "외국인 노동 유입 정책이 중소 제조업체의 미충원 수요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일정 부분 충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기업은 낮은 임금 수준과 열악한 근로환경 때문에 만성적인 내국인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 근로자를 사실상 내국인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며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내·외국인으로 나눠보면 외국인 근로 인원이 1천 명 증가할 때 내국인 부족 인원은 673명 감소해 외국인 인력 부족 인원 감소분인 261명보다 크게 추정됐다.
연구진은 다만 이런 결과만으로 내국인력과 외국인력이 대체 관계인지 보완 관계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내국인 인력 부족의 주된 원인이 해당 직무에 대한 내국인의 기피 현상에 있다면 외국인과 내국인이 서로 대체하는 관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국인과 외국인의 보완관계가 존재한다면 외국 인력의 유입이 내국인의 직무 전문화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 내국인 고용의 증가나 임금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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