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의 2 의석 장악' 민주당 사령탑…내년도 55.7조 예산안 '송곳 검증' 예고

"청년AI정책, 제대로 보완하면 의결"…한강버스·야간경제·복지 "시민 눈높이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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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김준태 유한주 기자 =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실어줘야 합니다. 반대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업이라면 어느 당이 제안했든 깎는 게 시의회 역할입니다."

이상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난 29일 서울시의회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다음 달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에 이러한 원칙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 강북구 제2선거구(수유1·우이·인수동)에서 처음 제10대 시의원으로 당선된 뒤 11대·1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하며 12대 시의회에서 민주당 대표의원으로 선출됐다.

10·11대에는 민주당 수석부대표와 정책위원장을 차례로 지내며 의회 내 입지를 넓혀왔다.

전체 118석 가운데 민주당이 80석을 차지한 제12대 서울시의회는 11월 2일부터 제340회 정례회를 열고 민선 9기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본격적으로 검증한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55조7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 오 시장의 핵심사업을 놓고 시와 의회 간 긴장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가령 민주당 시장이라고 건성으로 감사할 수도 없고, 국민의힘 시장이라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도 안 된다"며 정쟁보다는 사업의 타당성과 정책 완성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첫 시험대 가운데 하나는 오세훈 시장표 '청년 인공지능(AI) 성장권'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추가경정예산안에 청년들의 생성형 AI 이용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이 대표는 사업 취지 자체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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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청년들의 디지털·AI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을 왜 반대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당시 제출된 안건은 정말 그 사업을 하려고 준비한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설계가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장기간 계약을 전제로 예산을 요구했고, 지원 대상과 서비스 방식, 사후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특히 특정 AI 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개인정보와 데이터 관리, 플랫폼 종속 가능성, AI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까지 행정이 어떻게 관리할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 단순히 이용권을 나눠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디지털 시민권이나 AI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의 문제인 만큼 공공이 어떤 책임을 질지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정책 보완이 이뤄지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의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오히려 필요한 관리·보완책이 있다면 관련 예산을 더 반영할 수도 있다며 "얼마를 깎고 증액했느냐보다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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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의회에서는 오 시장을 두고 '조감도 시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림은 좋은데 실제 정책이 되려면 구체적인 실행 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부족해 정책 완성도가 떨어지고 공무원들이 시의회랑 부딪히면서 고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추경에서 함께 예산을 삭감한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했다.

이 대표는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상권과 유동 인구, 소비 시간대가 다른 만큼 지역별·시간대별 데이터를 토대로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큰 그림 없이 사업 예산부터 투입하면 결국 대행업체가 기획하고 실행하는 구조가 되고 자칫 '업자 예산'으로 좌초될 수 있다"며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할지까지 행정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의 대표 사업인 한강버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한강버스가 애초 내세운 출퇴근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실제 기능하고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며 사업 목적과 이용 실태, 재정지원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는 "대중교통이라면 대중교통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속성이 있다"며 "사업 취지와 실제 운영이 맞는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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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서 돌봄과 안전 분야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대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이후 공공돌봄을 뒷받침할 조직과 정책 수단이 충분한지를 살펴보고, 지하철 노후 차량과 에스컬레이터 등 대중교통 시설을 비롯해 오래된 도시 기반 시설의 안전 투자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돌봄은 단순히 돈으로 서비스를 사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망의 문제"라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이를 뒷받침할 행정조직과 정책 수단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오세훈 시장의 정책 추진을 의도적으로 막지 않겠느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정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응원해야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실어줄 수도 있다"며 "의회가 해야 할 일은 시장의 정치적 행보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잘한 것은 격려하고 부족한 것은 정확하게 지적하는 견제와 협력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readiness@yna.co.kr, hanju@yna.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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