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학력 인재 매력도 OECD 25위…기회·가족 여건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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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 "저숙련 인력 중심 정책 영향"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한국이 고학력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이주 매력도' 평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5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정책연구원은 30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이민정책 해외 동향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가 인용한 최신 데이터인 2023년 기준 고학력(석·박사) 근로자 대상 한국의 매력도는 OECD 38개국 중 25위였다. 세부 평가 영역별로는 기술 인프라가 1위, 소득·조세가 7위였지만 기회의 질은 36위, 가족생활 여건은 33위에 그쳤다.

평가 대상별로 한국의 매력도 순위는 유학생 12위, 기업가 16위, 스타트업 창업자 19위, 고학력 근로자 25위 순이었다.

한국의 기존 외국인력 정책이 저숙련 인력 중심으로 설계돼 온 점이 고학력 인재의 '기회의 질'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서는 봤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전문·고숙련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재 유치뿐 아니라 취업과 창업, 장기 체류 및 영주로 연결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는 비수도권 졸업·거주자에게 추가 체류 기회를 부여하고, 캐나다는 스타트업 비자를 통해 창업 이민자에게 영주 경로를 제공한다. 프랑스는 신속한 거주허가와 행정절차 안내, 재정·코칭 지원을 병행하는 것으로 소개됐다.

인재의 장기 정착을 뒷받침하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핀란드는 연속 거주 기간과 언어, 취업 경력을 주요 요건으로 영주 경로를 운영한다. 독일은 숙련 이주민의 배우자에게 노동시장을 개방하고, 프랑스는 '탤런트 패스포트' 자격자의 배우자에게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인재의 유입에서 정주와 다음 세대의 성장까지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인구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주민을 단기 노동력이 아닌 인구정책의 한 축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전문·고숙련 인재와 유학생의 취업·체류·영주를 연계하고 선주민과 이주민 간 쌍방향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입국 전 교육부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까지 연계하는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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