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명품백' 김기현 부부 1심 선고…특검은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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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회동' 구삼회도 1심 선고·'내란가담' 홍장원 첫 재판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의 1심 선고가 30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 부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김 의원 배우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의원 측은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있지만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을 뿐이고 김 의원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20년 넘게 정치하면서 한 번도 부정부패와 연루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부부는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2023년 3월 8일 당대표로 당선됐고, 같은 달 17일 김 의원 배우자가 가방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일명 '햄버거 회동' 멤버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인들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은 2024년 12월 3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모여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단장과 부단장의 임무를 전달받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계엄 선포 당일 병력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간 여론조사기관에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정성우 전 국방혁신기획관,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등 6명의 전직 군인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재판은 이날 시작된다.

조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국정원 지휘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가정보원법(직권남용)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형사합의38-2부 심리로 열린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1차장은 계엄 당일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컨택포인트(연락망)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1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인물로, 내란특검팀 수사 당시엔 내란 혐의 입증을 도운 핵심 참고인으로 꼽혔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연다.

이 전 사령관은 2024년 2월 수방사 내부에 대테러 특수임무 담당 부대인 수호신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내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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