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신고건수·학대의심 사례 모두 증가

피해자 76%는 발달장애인…복지부 "제도·대응 체계 개선"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지난해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 건수가 6천600여건으로 전년보다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2025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 건수는 6천608건이었다. 이중 학대 의심 사례는 51.1%인 3천375건이었다.

신고 건수 중 나머지 48.9%(3천223건)는 장애인 차별, 복지 상담이나 정보 문의, 다툼·분쟁 등 일반 사례로 분류됐다.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 건수와 학대 의심 사례는 전년보다 각각 9.6%, 11.3% 늘었다.

학대 의심 사례 중 사회복지 종사자, 전담 공무원, 의료인, 구급대원 등 신고 의무자가 한 신고는 895건(26.5%), 비의무자의 신고는 2천480건(73.5%)으로 비의무자의 신고가 약 2.8배 많았다.

피해 장애인 본인이 한 신고는 806건으로 전년보다 31.7% 증가했다. 특히 지적 장애인의 본인 신고는 493건으로 53.1% 늘었다.

신고 비의무자의 신고가 많고, 장애인 본인의 신고도 많이 증가한 것은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장애인 학대·권리 문제에 대해 갖는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장애인 대상 학대나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하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학대 의심 사례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천505건(44.6%)으로 전년보다 56건 늘었다. 학대 판정 건수는 2023년 1천418건, 2024년 1천449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유형별로 보면,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등 발달 장애인이 전체 중 76.2%(1천147건)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공]

세부적으로 지적장애 피해자는 1천55건(여성 601건·남성 454건), 자폐성 장애 피해자는 92건(남성 76건·여성 16건)으로 지적장애 피해자는 여성 비율이, 자폐성 장애 피해자는 남성 비율이 높았다.

피해 장애인의 연령대는 30대 이하 비율이 전체 중 65.2%였고, 그중 20대가 370건으로 전년보다 12.8% 늘었다.

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 거주지(47.6%), 장애인 복지시설(12.8%), 학대 행위자 거주지(6.4%) 등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학대 사례 1천505건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1만5천274회를 실시해 피해자 거주 지원, 사법·복지 지원 등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피해 장애인이 한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경험한 경우를 각각의 학대 유형에 중복 산정해서 집계한 결과를 보면, 신체적 학대가 6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서적 학대 521건, 경제적 착취 394건 순이었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 노동력 착취는 81건이었고, 그 피해자의 75.3%(61건)는 지적 장애인이었다. 노동력 착취 사례는 전년보다 9.5% 늘었다.

재학대 사례는 238건으로 전년보다 49건 늘었다. 재학대 피해 장애인의 88.2%(210건)는 발달 장애인이었다.

이외에 반복적·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학대일수록 장기간 지속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신고와 재학대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제도와 대응 체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올해 4월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인권 강화 종합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종합 대책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연 2회 점검을 정례화하고, 중점 관리 시설은 수시로 점검해 특별 관리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학대는 조기 발견과 신고가 중요하고, 피해 이후에는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며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도록 제도와 지원 체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