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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간담회…생분해 플라스틱 인증 개선도 건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강원지역 창업기들이 수경재배 농산물도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분해 플라스틱의 분해 성능에 따라 인증 혜택을 차등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9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강원 원주시 강원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지역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열고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 스마트팜 창업기업은 현행법이 유기농산물을 '토양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규정해 흙을 사용하지 않는 수경재배 농산물이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옴부즈만지원단은 이에 수경재배 농산물도 유기농산물로 인정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해당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생분해 플라스틱 제조업체 ㈜케이버는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이 분해되는 환경과 성능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 등급을 구분하고 우수 제품에 추가 혜택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옴부즈만지원단은 제품의 분해 성능과 환경 개선 효과가 인증·지원 제도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사업장 근골격계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명확화, 야생동물 양도·양수 신고 대행 허용, 샌드위치패널 품질인정 시 중복 시험 폐지 등의 건의가 나왔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거나 장벽에 막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오늘 나온 건의를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기업들의 새로운 시도가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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