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권은 뒷전' 지적에 인권위원장 "실태조사 하겠다"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국감서 천하람 의원 "교도관, 재소자 진정의 객체로만 취급돼" 질타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수용자에 비해 교정공무원의 인권이 뒷전으로 밀려있다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지적에 관련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재소자가 제기한 진정 사건만 인권위에서 주로 다뤄진다며 "교도관들은 재소자의 진정 대상, 객체로만 다루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천 의원은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해 징벌받은 사건이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늘어났고, 지난 10년간 교도관 1만5천 명 이상 수용자에게 고소·고발을 당했음에도 기소된 건 단 5명뿐이었다는 법무부 조사 자료를 언급했다.

교정공무원의 일반 성인에 비해 자살계획 경험률이 약 2.4배, 자살시도 경험률이 약 1.7배 더 높은 점도 짚었다.

안창호 위원장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냐'는 천 의원 질의에 "심각하고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이 5년간 교정공무원 인권과 관련된 인권위 권고가 개선 활동이 없다며 관련 실태조사를 주문하자 안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seel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