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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위, 정부에 건강 증진·부담 관리 위해 보건의료체계 전환 권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고령화로 국민 의료비가 216조원을 넘어서면서 건강보험뿐 아니라 비급여와 실손보험까지 연계해 관리하고,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부 자문기구의 권고가 나왔다.
정부는 29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1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다.
혁신위는 규모만 따질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고, 3대 전략과 6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대정부 권고안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 저출산·고령화로 의료 지출 늘고, 건강보험 재정 기반 약화
국민보건계정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경상의료비(보건의료서비스·재화 소비에 국민이 1년간 지출한 총액)는 216조6천억원(1인당 418만6천원)으로, 1년 사이 6.5%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2019∼2023년 연평균 2.5% 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평균 0.8%) 중 가장 빠르게 커졌다.
의료 이용이 필요한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보건의료 수요·지출이 커졌다.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보면 2024년 65세 이상 노인의 연평균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체 인구 평균(226만1천원)의 2.4배인 550만8천원에 달했다.
문제는 고령화와 복합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생산연령 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료 중심의 건강보험 재정 기반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2025년 기준 건강보험 재정 수입의 84.9%를 건강보험료 수입이 차지하는데, 생산연령 인구가 줄고 임금 총액 증가가 둔화하면 재정 수입 기반이 약해진다.
이 때문에 혁신위는 보건의료비의 규모뿐 아니라 소요 방식 등을 함께 살피고, 국민의 의료 보장 수준을 높이면서 부담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 "의료 보장 강화·지속 가능한 보건의료비 관리체계 구축해야"
혁신위 권고안의 6대 핵심 과제는 예방·일차의료 중심 건강관리체계와 국민의료비 목표·관리체계 및 노인 의료수요 통합 관리체계 구축, 의료비 지출 효율화, 지불제도 혁신, 지속가능한 재원 조달 등이다.
특히 의료 서비스에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인 지불제도를 '혼합지불체계'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진료 과정에 대한 지속·포괄적인 관리, 의료의 질과 건강 성과에도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혁신위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환자의 중증도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는 위험 조정 체계를 마련하고, 시범사업과 성과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혁신위는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건강보험과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실손보험을 국민의 실질적 의료비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연계·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의학적 필요와 근거에 따라 비급여를 관리하고 필요한 의료의 건강보험 편입을 검토하는 한편, 건강보험과 비급여·실손보험 정책이 각자의 지출과 국민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혁신위는 또 건강보험 급여비와 단년도 재정수지를 중심으로 한 현행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중기' 국민의료비 전망·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아울러 어느 수준으로 의료를 보장하고, 어디에 재원을 쓰며 그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함께 논의하는 의사결정 체계의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의사결정 체계의 역할·관계의 정비도 제안했다.
정기현 혁신위원장은 "보건의료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투자이고, 필요한 의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한정된 재원이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보건의료비 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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