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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2천952건 중 86.7% 해결…전문 조정인력은 36.6% 그쳐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에 넘기기 전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관계회복 숙려제'의 시도교육청별 활용률은 최대 3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려제를 신청한 사건은 10건 중 8∼9건꼴로 해결됐지만 적용 대상과 운영 방식이 지역마다 제각각인 데다, 전문 조정인력도 부족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좋은교사운동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접수 건수 대비 관계회복 숙려제 신청 건수 비율은 8월 기준 인천이 76.2%로 가장 높았다.
반면 광주는 2.5%에 그쳐 인천과 30배 넘게 차이가 났다.
경남은 6.8%, 부산 7.4%, 강원 9.8%로 이들 지역 역시 신청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전국적으로는 학교폭력 접수 1만4천45건 가운데 2천952건이 숙려제를 신청해 신청률은 21.0%였다.
올해 전국 시행에 들어간 관계회복 숙려제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 후 심의에 앞서 학생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유예하는 제도다.
지역별 활용률 차이는 적용 대상과 운영 방식이 서로 다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초등학교 1∼2학년만 대상으로 하는 교육청이 5곳인 반면 경기·전북·경남은 모든 학교급에 제도를 적용했다.
인천과 경남은 모든 학교폭력 사안을 대상으로 숙려제를 운영할 수 있지만 나머지 15곳은 경미한 사안으로 한정했다.
특히 인천은 갈등 조정에 앞서 전문가가 관련 학생을 각각 만나 조정의 취지와 방법 등을 설명하는 '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강 의원실과 좋은교사운동은 이런 사전 절차가 높은 신청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숙려제를 신청한 사건의 해결률은 높은 편이었다.
전국 신청 2천952건 가운데 2천560건이 해결돼 해결률은 86.7%였다.
울산과 제주는 100%였고 경기 95.3%, 경북 95.1%, 전남 94.0%, 전북 91.3% 등 6곳이 90%를 넘었다.
다만 충북은 44.0%, 대구는 50.0%, 인천은 66.2%에 그쳤다.
신청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인천은 해결률은 전국 수치보다 낮았다.
제도 확대에 앞서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숙려제 운영 인력 가운데 화해·분쟁조정 전문가는 36.6%에 그쳤다.
대전과 충남은 관련 전문가가 없었고 경북은 0.6%, 대구는 1.26%에 불과했다.
강 의원실과 좋은교사운동은 시도별로 다른 적용 대상과 조건을 단계적으로 일치시키고, 학교 담당자뿐 아니라 교육청이나 위탁기관에서도 숙려제를 거듭 제안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기관 활용과 함께 학교와 교육청 내부의 갈등 조정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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