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 종료…종사자 6명 폭행 등 혐의 추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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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3명·폭행 피해자 7명…인천경찰청으로 사건 넘겨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인천 강화도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등을 수사해 온 경찰이 색동원 종사자 6명의 폭행 등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색동원 종사자 5명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1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폭행하고, 폐쇄회로(CC)TV 등 증거 자료를 없앤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시설장 김모씨를 강간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종사자 2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색동원 여성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경찰은 이후 색동원 입소자 87명 가운데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62명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 및 면담을 진행해 수사를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종사자 1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고, 최종 6명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한 입소자는 총 10명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3명, 폭행 피해자가 7명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색동원 종사자들이 입소자들의 장애인 보조금 등을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왔다.

회계자료 등 압수품을 분석하고 참고인 진술을 종합 분석해 지난 5월 15일 시설장 김씨를 횡령 등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그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고, 지난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경찰은 서울청 특별수사단에서 진행해 온 수사는 이로써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다만 추가 성폭력 피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측 요청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다른 시도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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