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학교급식 멈추나…통합시 분담금 169억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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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역지자체 협력사업비 일부 편성 안해 "재정 어려워"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학교 무상급식 분담금 중 169억원을 연내에 편성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학교 급식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급식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미편성 금액이 44일치 급식 식재료비와 시설 운영비에 해당해 급식 질 저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6일 통합시와 통합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교육협력사업을 통해 예산을 분담해 학교 무상급식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의 올해 학교 급식 예산 규모는 식품비·운영비·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비·비유전자변형(Non-GMO) 식품비 등 총 1천576억원으로 광역자치단체(통합시) 44%, 기초자치단체(구) 6%, 교육청 50% 비율로 분담한다.

광주지역 학교급식 분담금 중 통합시가 올해 부담하는 예산은 693억원으로, 통합시는 이중 169억원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통합시는 당초 세수 부족을 이유로 올해 본예산에 광주 급식 협력사업비를 전액 편성하기 어렵다며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반영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렵다는 입장을 최근 통합교육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의 경우 식품비·운영비 1천39억원을 지자체(광역 60%·기초 40%) 60%, 교육청 40% 비율로 분담하며 지난 5월 올해 분담금 교부를 완료했다.

전남의 친환경 식재료 등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현물로 지원한다.

169억원은 광주지역 학교급식 44일치 급식재료비와 시설운영비에 해당돼 통합시가 협력사업비를 제때 지원해주지 않을 경우 관내 학교 급식에 차질이 우려된다.

통합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이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상급식을 할 수 있는 뾰족한 대응수단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통합시는 앞서 지방세 중 일부를 교육청에 전출해 교육비로 쓰게 하는 법정전입금 중 1천352억원(광주 1천억원·전남 352억원)을 2회 추경까지도 전액 편성하지 않아 통합시의회 등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처럼 법정전입금에 이어 협력사업 예산 교부도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통합교육청 안팎에서는 다른 각종 필수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통합시 관계자는 "세수가 줄어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며 "오는 29일 교육재정 협의회에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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