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시민사회 "메가특구법, 노동·환경 후퇴…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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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초광역 사업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메가특구법안'을 두고 전남광주 시민단체들이 노동·환경 관련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 등 5개 단체는 23일 전남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초광역 메가특구법 대응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메가특구법안에 주 52시간제와 휴일·휴게시간 적용 예외,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 특례와 유해화학물질 명칭 비공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외국의료기관 설립 특례 등이 담겼다며 노동·환경권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그동안 노동·환경 분야에서 여러 문제를 겪으며 만들어온 최소한의 규제를 한꺼번에 풀려는 내용이 담겼다"며 "지역 발전을 이유로 노동과 안전 기준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와 유해화학물질 정보 비공개 특례 등이 시행되면 사업 현장에서 주민이 환경·안전 문제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 단체들은 법안의 노동·환경 관련 특례 조항 재검토를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논의 없이 특구 지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형배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오는 2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상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4명은 지난 20일 초광역 경제권에 전략산업 특구를 지정하고 인허가·재정·세제 지원과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mhk0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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