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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국비 분담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류기준(화순2) 농수산위원장등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농어촌 소멸은 식량 생산과 국토 보전 등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가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 지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반영했지만, 여전히 사업비 절반을 지방이 부담해야 해 재정 압박이 우려된다"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농업 생산기반이나 교통·의료·돌봄 등 필수 사업 예산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통합의회는 국비 분담률 80% 이상 확대, 재정 취약지역 차등 지원, 기존 농어업 지원 예산 보호,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의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진보당 강광석(강진1) 의원은 이와 별도로 입장문을 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강진군의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상보다 1천90억원(30.4%)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유지를 촉구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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