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미래위 진상조사, 검사의 명예 걸고 하고 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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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독립성 지적에 답변…"진상조사단 보고서 제출은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최윤선 기자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22일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독립성에 의구심을 품는 야당 의원에게 검사의 양심을 믿어달라고 답했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위 진상조사단의 조사 활동에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진상조사단에 큰 문제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는데 그걸 완전히 거꾸로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검찰총장을 배제한 채 법무부 장관과 미래위원회 위원들이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이 대행은 "독자적·객관적·독립적인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주는 차원에서 검찰총장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일환으로 '독자적으로 활동해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위의 요구·요청은 권고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진상조사단에서 거부할 수도 있다"며 "검사의 양심을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했다.

이어 "검사의 명예를 걸고 하고 있고 저도 일체 진상조사 과정에 개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고도 서면으로만 받고 일체 접촉 자체도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이 대행은 "진상조사단이 검찰미래위에 보고한 내역을 제출해달라"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요청에 "조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행은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감사를 전제로 한 진상 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저에게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돼서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곽 의원이 "진상조사단이 (조사 대상) 3건에 대해 위법성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한 게 맞느냐"고 재차 묻자 이 대행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 바란다"고 답했다.

지난 6월 검찰 수사 과정의 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검찰미래위는 위례·통계조작·서해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검찰 수사·기소 과정 조사 결과 등을 보고받고 있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15일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위례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과 관련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은 있었지만 위법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1차 보고를 받고, 일부 보완 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검찰미래위는 이달 29일 다시 회의를 열 계획이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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