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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에 자료제출 요청한 적은 없어…철저히 조사"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구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 기소 계획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소청 자체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이 진상조사 진행 현황을 여러 차례 캐물었고 이 대행은 재차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 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의 문서 유출과 관련해 공소청 자체 진상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진상조사 진행 상황을 묻자 "유관 부서에서 철저히 진상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진상조사라는 것이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고 현직자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며 "이건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향후 경찰 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수사가 이뤄질 경우 협조해달라는 곽 의원 당부에 "최대한 저희도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수사기관에 떠넘기는 게 아니냐고 묻자 이 대행은 "포렌식을 포함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확인 중에 있다"고 했다.
다만 한동훈 의원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을 한 적이 있느냐는 추가 질의에 이 대행은 "요청한 적은 없다"고 했다.
옛 서부지검에 있었던 검사들에게는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진상 확인 중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하지만 철저히 확인 중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옛 대검찰청, 법무부 등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김한규 의원은 "밝혀낸 게 없다는 것인가", "공소청 어딘가에서 수사기록이 유출되면 공소청은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인가"라고 캐물었고 이 대행은 "철저히 확인 중에 있다", "추석 지나서 진상 확인 지시를 했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재차 답변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에게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로비 의혹' 제기 과정에서 검찰 내부 자료인 기소 계획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행은 한 의원의 딸 허위스펙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및 중수청 수사가 예상된다는 박 의원의 말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최근 한 의원이 딸 허위 스펙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2022년 11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관련한 해외 증거를 확보하고자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법무부 불송부 결정을 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검찰의 공조 요청 반려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최근 시민단체가 잇달아 경찰 및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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