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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장,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깊이 사과"

입력 2026-10-22 15: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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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9억원 육박…"비용 절감해 2년간 분할 납부"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7월 22일 서울 중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소통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입양인과 실종아동 등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분실해 유출된 데 대해 사과했다.


김 원장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분실·유출 사태에 대해 "국민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한 사람의 삶과 정체성, 가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록을 더욱 소중히 지켰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처분과 지적, 우려 말씀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철저히 개선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아동권리보장원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기록물로 보관·관리 중인 입양기록물과 실종아동 입소 카드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담긴 CD와 외장하드를 분실했다. CD와 외장하드에는 입양인과 실종아동 등의 개인정보 약 117만건이 담겨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아동권리보장원은 CD와 외장하드가 사라진 사실을 장기간 파악하지 못한 데다,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개보위는 올해 8월 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 8억6천300만원, 과태료 2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공공기관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김 원장은 대규모 과징금을 공적 재원으로 부담하느냐는 국민의힘 서영석 의원의 질의에 자체 비용 절감을 통해 2년간 나눠서 낸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사업량을 줄이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분할납부 계획을 수립했다"며 "임원들 급여와 성과금, 업무추진비, 기관 운영비를 절감하고 임직원 소진 예방 프로그램을 취소해서 2년간 준비되는 대로 분할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을 자성했다.


김현숙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복지부의 보장원에 대한 감사가 부실했던 것은 아니냐'고 지적하자 "2024년에는 (감사에서) 전산화 내용에 집중하느라 개인정보 문제를 그렇게 열심히 보지는 못한 게 맞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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