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李대통령 공소취소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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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첫 국감…"'미래위 조사결과 지켜봐야' 출근길 답변은 원론입장"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공소취소하겠다는 것인지 묻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질의에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이러한 답변은 곽 의원이 지난달 이 직무대행의 첫 출근길 문답을 문제 삼으면서 나왔다.

당시 이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 관련 취재진 질문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당시 이 직무대행의 이같은 답변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미래위 판단을 토대로 실제 공소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됐다.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백현동·위례 신도시 관련 의혹 사건 등 19건을 선정해 수사과정에 위법성이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이 중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은 8건이다.

이날 이 직무대행은 "당시 도어스테핑(약식문답) 과정에 답변했던 내용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차원의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감히 가정적인 사항을 전제로 (공소취소를) 한다 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극히 원론적인 입장 피력이었고 (공소 취소를) 검토한 바도 없고 다른 의도가 일체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밝혀 드린다"고 했다.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등 3개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미래위는 진상조사단에 보완조사를 요구했고 오는 29일 재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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