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발찌 감독인력 내년 46명 추가 증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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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567명으로 8.8%↑…일대일 전담 관리 강화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법무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관리하는 지도·감독 전담 인력을 40명 넘게 증원하기로 했다.

매년 늘어나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대한 현장 관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내년에 전자발찌 대상자 지도·감독 인력을 46명 증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증원 계획이 반영되면 전체 관리 인력은 현재 521명에서 56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관리 인력은 2022년 450명에서 2023∼2025년 460명으로 늘었고, 올해 9월 기준 521명으로 증가했다.

반면에 전자발찌 대상자는 2022년 4천421명, 2023년 4천188명, 2024년 4천474명, 2025년 4천827명 등으로 증가 추이가 더 가파르다. 올해의 경우 7월 말 기준 5천273명으로 벌써 작년 대비 10% 가까이 늘었다.

현재 1인당 관리 인원은 약 20명 수준이다.

올해 9월 기준 전자감독 인력을 담당 업무별로 보면, 현장에서 대상자를 관리하는 일반 지도·감독 인력이 234명(44.9%)으로 가장 많고, 일대일 전담 인력 161명(30.9%), 수사 인력 116명(22.3%), 잠정조치 인력 10명(1.9%) 순이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지도·감독 인력 일부를 일대일 전담 인력으로 전환·배치했다고 설명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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