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정부 첫 검찰총장 국민천거 종료…이진수 차관은 후보 불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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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거 종료 후 2주∼한달 뒤 후보추천위 회의…이정현·박철우·성상헌 등 물망

이진수 차관, 절차 공정성 고려해 피천거자 참여 않기로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자 초대 공소청 수장을 뽑기 위한 국민천거가 21일 종료됐다.

법무부는 지난 14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일주일간 국민들로부터 검찰총장에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았다.

이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검찰총장 인선 절차다.

검찰총장직은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퇴임한 이후 1년 3개월째 공석이다.

피천거인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현재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만큼 향후 절차는 직무대행인 이진수 차관(52·사법연수원 29기)이 대신한다.

이 차관은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후보추천위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하게 된다. 천거 명단에 없는 인물도 제시할 수 있다.

이후 후보추천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해 이 차관에게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이 차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후보추천위원장으로는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지낸 문무일 전 총장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문 전 총장 이외에 여정성 전 서울대학교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 위촉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정현(58·27기)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 박철우(55·30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성상헌(53·30기)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 등이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언급돼왔다.

다만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전환돼 조직 역할이 달라진 만큼 검사 출신이 아닌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차관도 후보군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이날 법무부 내부에 설령 천거되더라도 피천거자로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장관 대행으로서 제청 및 임명 절차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는 만큼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국민천거 종료 후 후보추천위 회의가 열리기까지 통상 2주에서 한달가량 소요돼왔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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