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국비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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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진보당 김종훈 대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진보당 의원단 5명, 화순군의원 등은 2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과 국비 부담률 상향을 정부에 촉구했다.

진보당은 "정부가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국비 부담률을 40%에서 50%로 높일 계획이지만, 지역 간 형평성과 지방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 지정 여부에 따라 인접한 농어촌 주민들의 기본소득 수령 여부가 갈리면서 지역 간 박탈감과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비 부담률을 50%로 높이더라도 나머지 절반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해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다른 주민 지원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전면 시행하고 국비 부담률을 80%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요구안을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에게 전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토론회를 열고 농어촌기본소득 확대와 지방교부세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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