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 권력과 수사기관의 거리, 좁혀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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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소청 이은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중립성 우려

참석 정례화는 재고해야…부당한 압력 행사 차단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선임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20일 취임식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진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출범한 중수청이 중립성까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올해부터 중앙부처 소속 외청장까지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수장이 공석인 경찰청과 공소청의 직무대행에 이어 중수청장까지 국무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무위원이 아닌 수사·공소 3대 기관장이 '배석자 초청' 형식으로 참석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 기구이다. 과거 정부에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통상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달 초 중수청 출범 직후 첫 수장에 오른 김 청장도 '수사의 정치화 청산'을 강조해 국무회의에 참석할지 여부가 관심을 끌었다.

수사·공소기관장이 정례적으로 참석하면 정부의 정책적 관심사가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와대는 개별 사건 수사나 공소 지휘를 논의하지 않으므로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회의에서 부당한 지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수사의 독립성을 의심받을 여지까지 없애기는 힘들다.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정부 고위 인사도 범법행위를 할 경우 수사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런데도 국무회의를 통해 상시적으로 수사·공소 기관장을 대면하고 정책 현안을 논의한다면, 권력 행사의 주체와 수사기관의 제도적 거리가 불필요하게 좁혀질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나 사회적 이슈가 의제로 논의될 경우는 수사 방향에 대한 기대가 전달될 공산도 있다. 명시적인 지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관장이 정부의 방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생중계 때문에 '쓴소리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모든 국무회의에서는 비공개회의도 예외 없이 이어진다"고 활발한 소통을 강조했다. 비공개회의는 참석 대상과 논의 내용에 대한 사후 검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소의 분리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격으로 한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 이뤄졌으나 '개문 발차'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은 장관을 통해 수사·공소기관장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무회의 참석 문제로 공정성까지 흔들린다면 과연 새 체계가 안착하는 데 도움이 될까?

야당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최근 수사·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문제에 대해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국무회의에 유관기관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려를 키우지 않으려면 원칙을 세워야 한다. 수사·공소기관의 새로운 체계 완비를 위한 긴밀한 협의를 위해 일정 기간 수장을 국무회의에 부를 수는 있다. 하지만 정례화는 재고해야 마땅하다. 꼭 필요하다면, 참석 빈도나 범위, 논의 의제, 독립성 보장 원칙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주문과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한 수사'를 다짐한 김 청장의 취임사가 허공에 메아리로 사라져서는 안 된다.

수사·공소기관에 대한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별 사건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가 차단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다. 그래야만 검찰 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고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

h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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