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교육교부금 정부 개편안 놓고 위원간 이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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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산식 필요", "정부안이 경제 변동 영향 덜 받아"

충청·호남 교육감들, 교육재정 안정성·지역 균형발전 호소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도교육감들이 반대하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놓고 위원간 이견이 드러났다.

학령인구가 감소해도 고정비가 줄어들지 않는 점을 들어 안정적인 교부금 확보가 필요하는 의견에 맞서,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한 정부안이 일정한 예산 투입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전남광주·전북·제주·충남·충북·대전·세종 등 7개 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교육부에 새로운 정부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예산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물었는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이 유지되는 경우와 비교하지 않은 채 작년보다는 늘어난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학령 인구 변화율을 연계하면 인구 감소 지역의 어려움이 예상돼 고정 산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안에 반대했다.

반면 시도 교육감들이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의 예산 차질이 예상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인건비 부족 등으로 뭉뚱그려 정부안을 반대한다는 질타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학교 급식실 조리원을 몇 명 더 확충해야 하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무슨 신규사업을 못 한다는 건지 보고한 교육청이 한 곳도 없다"며 "무조건 인건비 감당 못 한다, 신규 사업 하나도 못 한다고 거짓말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각 교육청에 노후시설 현황과 필요 예산을 요구했더니 규모가 비슷한 교육청임에도 큰 편차를 보였고 예산 추계도 불확실했다"며 "정부안은 교육 예산을 일정하게 확보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 보단 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정확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의 새로운 추계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더 높게 예상돼 올해 기준 71.7조원인 교부금이 정부안 적용 시 2027년 78.9조원, 2028년 87.8조원, 2029년 99.2조원, 2030년 103.8조원으로 예상된다고도 설명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현행 내국세 연동제 역시 경제가 어려워지면 예산 확보액이 급감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2년 교육교부금 규모가 76조였으나 2023년에는 65.4조로 떨어졌다"며 "정부안의 장점은 보지 않고 무조건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50여년 간 이뤄지던 산식을 바꿨는데, 2∼3년 예상으로 먼 미래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은 "학생 수가 감소해도 교사 인건비, 학교 운영비, 노후시설 보수 등 고정비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늘어나는 교육 수요도 반영할 수 없어 정부안 개편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석진 대전교육감은 "대전의 경우 정부안 적용 시 올해보다 900억원 정도 늘어나지만 기존 방식으로 예상한 예산과는 1조원 정도 차이 난다"며 "임금 인상분 등을 고려하면 전체 예산이 500억원 이상 정도 마이너스가 돼 신규사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미애 세종교육감은 "세종은 44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앞두고 이에 대한 준비자금조차도 아직 마련이 안 돼 안정적인 교육 재원 확보를 꼭 성사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교육감과 강 교육감,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앞서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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