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초광역특구법은 노동개악…발의안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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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안 발의 예고…양대노총 "사회적 대화 무력화"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양대노총은 여당이 기업 투자와 지방 주도 성장을 명목으로 발의 예고한 '초광역특구법'에 대해 "노동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메가특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본격적인 쟁점 논의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악안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광역특구법에는 노동특례 개악 조항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 및 산업진흥을 이유로 교육·의료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환경 파괴와 기후위기 심화, 지역민 생활권을 침해하는 악법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메가특구법을 논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며 "법안 발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광범위한 연대와 강력한 투쟁으로 초광역특구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 발의는 사회적 대화를 존중하겠다는 약속과 정면 배치된다"며 "앞에서는 사회적 대화와 협치를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노동계와 협의도 끝나지 않은 노동특례 입법을 추진하는 건 이중적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노동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사회적 대화가 무너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예고했다. 법안에는 지자체들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초광역 특구를 조성하고, 인허가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이와 별개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주 52시간 예외 등 노동 특례를 포함한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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